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이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
조달청은 공공건축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설계적정성검토 시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검토를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활동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필요 시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면제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16일 김정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청소년 공개처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 했다.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에는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7세 이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고…
최근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은 16일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24건 등을 합쳐 총 76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
정부가 '범부처 디지털트윈 코리아 전략'을 수립, 추진해 디지털트윈 기술로 디지털 심화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안전 정부 실현과 AI·영상분석 산업 발전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디플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글로벌 …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김한규 의원은 1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4일 국가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융합·공동연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R&D의 성공률을 고려할…
조달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를 통한 현장 체감형 성과 확산을 위해 '2024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에 경진대회는 전체 21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및 장려 3건, 협업과제 2건이다. 최우수상은 공공조달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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