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승해 의원실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해왔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 주요국 규제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진보와 확산으로 AI가 직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내 AI 사용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AI의 인력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인력관리로…
여야 의원들이 한국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재옥, 강민국, 김기웅, 김위상, 유영하, 조승환 의원을 포함한 여야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한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면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신고와 제출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이해충돌방지…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상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규칙 등이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라도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 의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
사이버안보연구소(대표 정경두)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MOU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기타 상호교류 협력에 관련된 모든 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는 "사이버안보 위협 발생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높은 CP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은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과기부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인데…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정부가 연간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나선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 고도화 방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발굴·추천, 수요-공급자 교육·홍보, 조달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연구·해외사례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센터의 세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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