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 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기관인 조달청이 손익계정, 자본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간 거래, 회계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하는 예산으로, '총지출' 및 '회전자금전출금'을 포함한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
조달청은 국무조정실과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심의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SW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조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SW 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배리어프리인증' 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 6월 기준 전국 1만6000여 곳의 시설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
권칠승, 박지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공청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준비한 행사다. 공청회는 고려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
대통령실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14개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됐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
앞으로 상속·증여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이성권,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 일(my 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남한 사회 제도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할 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범국민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지킴이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로 여기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별 대응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24일 국…
시공 중 건축물에서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24일 시공 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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