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불참 속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제헌국회 이후 여당 불참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
중견기업이 된 '졸업 중소기업'이 5년간 중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5월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4일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에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에 발맞춰 서비스에 특화된 제도 운영, 융·복합 상품 개발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분야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DPG)를 구현하겠다면서 온라인 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 상당수가 민간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카톡)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카톡을 이용한 문자 전송이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카톡을 통해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5곳을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지난 2월 각 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는 사용자와 디지털 서비스 사이에서 의사소통 및 조작을 할 수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
지방직 공무원들이 특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SNS 게시글에 소위 '따봉 버튼'인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후보자 지지문자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SNS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 중 위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했던 이들은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감찰 결과, 지난 2월 …
정부가 6월 한 달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3~31일 동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 방문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4일간 식비의 9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는 11월 4일부터 7일까…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어업종사자로서 2018년…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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