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재점검…AI 가격관리 가동

2026.10.26. 공정경제 — 나라장터 쇼핑몰 일부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달청이 등록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와 검증을 강화한다. 내년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 구매하는 조달 자율화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을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은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지원해 기존 인력 중심의 가격 모니터링을 보완한다.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조달청은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에서 AI 데이터로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 비교, 모니터링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시중가격은 시장상황과 판매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조달청은 3단계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1단계로 업체에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2단계로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인력의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3단계로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공공조달개혁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간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하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했다.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허용했다. 중점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해 체계적인 가격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조달 자율화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 구매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의 성과는 아직 엇갈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8월 18일까지 경기와 전북의 자율구매 961건 중 927건(96.5%)이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쟁계약은 34건에 그쳤다고 했다. 백승보 청장은 연말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앞으로 추진방안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가격 점검의 발단은 감사원 감사다. 감사원은 3월 19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쇼핑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으로 시중가와 비교한 결과 157개(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보다 20~297% 비쌌다. 규격을 시중품과 일부 다르게 해 가격관리망을 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등록 제품 약 78만개 가운데 98%는 기본적인 가격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