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헌재·공수처 국감…대법관 재제청·수사권 축소 두고 여야 '티격태격'

헌재·공수처 국감…대법관 재제청·수사권 축소 두고 여야 '티격태격'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논의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224일 사태와 공수처의 부실 수사 실적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공수처 수사 대상 조정 방안이 주요 의…

정치 박래열
국회 법사위 국감,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법사위 국감,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를 주도한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감을 열고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법원 감사 결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지원…

정치 박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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