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공수처 국감…대법관 재제청·수사권 축소 두고 여야 '티격태격'

2026.10.13. 공정경제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논의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224일 사태와 공수처의 부실 수사 실적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공수처 수사 대상 조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론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만큼 재판부 판단 전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224일간 이어진 데 대해선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늘어나는 심판사건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과 심판규정 정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 교육 인원은 연 2000~3000명에서 올해 말 3만명 규모로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 대상도 군인, 경찰 등으로 확대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수사 대상 조정 문제가 쟁점이 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총경 및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관련범죄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8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인 정원 확대와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도 추진한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 실적과 지연 문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를 받았다. 이성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관악)은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직접 기소한 사건이 고작 8건"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은 "1년 예산이 207억원인데 실적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고발 사건과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정)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질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8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골프 논란도 여야 충돌로 번졌다.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린 것 같다"고 말하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쇼하고 있다"고 맞받았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응수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지난 8월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당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한 달간의 장고 끝에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는 게 역대 관행인 만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며 제청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