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해 장기구매계약(LTA)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처 받은 과징금 186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사야 하고, 구매액이 모자라면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 조건을 떠안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생산 중단 같은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규명 대상으로는 정치 개입 논란, 권한 남용 의혹,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가 거론된다.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논의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224일 사태와 공수처의 부실 수사 실적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공수처 수사 대상 조정 방안이 주요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를 주도한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감을 열고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법원 감사 결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