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연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10명 구속

2026.10.15. 공정경제 —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연 최고 2만%의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일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취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2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년이 넘는 기간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2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전국 23개 경찰서의 피해 사례와 대포계좌 18개를 분석해 피해자 332명을 파악했다. 이후 대포폰 55개 분석으로 조직원 8명을 특정하고,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을 주거지 등에서 동시 체포했다.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에 사용된 계좌를 추가 분석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간부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등 원스톱 종합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액은 2022년 1219억원에서 2023년 1542억원, 2024년 2031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118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4년 새 30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13.7%포인트 하락했는데, 보안이 강화된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의 수법처럼 불법사채 조직이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텔레그램 등에서 사고파는 정황은 최근 수사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텔레그램 내 개인정보 판매방 120여 개를 적발하고, 대출 상담 이력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DB 3만2000건을 압수했다.

이들 DB는 합법 대부업체나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수년간 수백 차례 재판매되며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 등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24%로, 2021년 7월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폭행·협박, 위계·위력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