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오세훈 시장·추미애 지사 위증 고발 요구 공방

2026.10.26. 공정경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서로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가 관용차 논란을 각각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관련 의혹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이라는 비선라인이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했다"며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오 시장의 답변을 위증이라며 고발을 건의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마라톤 관련 오 시장의 발언을 같은 이유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추 지사 고발을 요청했다.

강명구 의원은 추 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용차를 내구연한이 끝나 교체했다고 설명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바꿔치기한 꼼수 교체로 드러났다며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내구연한이 끝난 다른 용도의 공용차량을 폐기하고 남은 기존 도지사 차량을 다른 곳으로 내려보낸 뒤 새 차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전 지사가 타던 의전차량은 2022년식 카니발인데 8000만원 가까운 새 차가 배정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추 지사와 오 시장 관련 감사 및 고발 건을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권영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외청장의 배석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독립성과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20일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중수청은 올해 10월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됐다. 3월 18일 행안위를 통과한 설치법은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중심으로 정했다.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 권한이 과도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