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규명 대상으로는 정치 개입 논란, 권한 남용 의혹,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가 거론된다.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서로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가 관용차 논란을 각각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관련 의혹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수사의뢰 지연과 자료 파기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자체 감사 중이며 필요 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 사업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논의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224일 사태와 공수처의 부실 수사 실적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공수처 수사 대상 조정 방안이 주요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를 주도한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감을 열고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법원 감사 결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