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공개' 정철승,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철승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전지원·김인겸)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수원에서 일주일간 '일본 문화 체험' 즐긴다

11월 20~26일 '2026 수원 재팬 위크(JAPAN WEEK)'가 막을 올린다. 우키요에(浮世絵) 전시, 일본전통마술쇼, 사탕공예 실연회, 일본 요리 강연 등 일본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일주일간 전시, 공연, 강연,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행사는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특례시청, 정조테마공연장 등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열린다. 주한일본대사관, 한일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수원특례시…

공정위, 진단키트 위탁 임의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셀트리온에 시정(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납품받지 않은 키트 3717만개의 위탁을 취소했고 품목을 바꾸면서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부당한 위탁취소 5억90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 4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내용을 29일 밝…

이억원 금융위원장, 싱크홀 DDoS 복합재난 대응훈련 주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형 싱크홀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겹쳐 전산센터 일부가 마비된 복합재난을 가정한 훈련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KRX) 서울사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KRX, 주훈련기관), 금융감독원 등 8개 금융 유관기관, 영등포소방서,…

마이리얼트립, 외부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외부인이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8개 항목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이용자는 여권번호와 여권 만료일까지 포함됐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 예약 내역, 구매 내역은 유출 항목에서 빠졌다. 마이리얼트립은 권한 없는 외부인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지를 28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회사는 '…

인천녹색연합, 삼산4지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인천녹색연합이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삼산동 일원 약 70만㎡이며, 사업자는 법정보호종 23종 중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을 정밀조사로 확인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공고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서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개발…

혁신제품 납품업체, 품질 불합격 시 7일 내 통보 의무

조달청이 체결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 외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할 때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판정을 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사실을 알리고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파헤친다"…당내 신중론 꺾고 국정조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규명 대상으로는 정치 개입 논란, 권한 남용 의혹,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가 거론된다.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여야, 행안위서 오세훈 시장·추미애 지사 위증 고발 요구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서로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가 관용차 논란을 각각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관련 의혹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

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마감임박' 허위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3곳은 모집률이 28.4~33.6%에 그치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행사들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사는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