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 시작

2026.10.25. 공정경제 — 고용노동부가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한 매뉴얼을 전원 신규자로 구성되는 지방노동감독관 교육에 사용한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간 음식점,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서 감독 전 과정을 실습한다. 수료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감독관 자격을 받는다.

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교육 '감독학교'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위임사무 수행능력 사전점검도 받는다.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은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해 새로 개발한 교재다. 숙련 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업무 방식을 구체화했다.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 자료, 판단 절차와 기준, 후속조치를 상세히 제시한다. 임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로 구분해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담았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간 음식점,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서 실습한다. 실습은 매뉴얼에 따라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 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반복해 익힌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는 기계, 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체험형으로 실습한다. 노동부는 교육생이 현장에서 즉시 감독과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실무 역량을 갖춘 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8월 노동감독관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이미 수료했다. 이번 감독학교에는 8개 지방정부 27명이 참여한다.

사전점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정부가 감독 시작 전 조직, 인력, 교육 등 감독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한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 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감독을 지방정부와 나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따로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받으며, 위반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임에서 빠졌다.

지방감독관의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따르지 않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지도와 조언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를 보완하려고 파견 중앙감독관, 지방노동청, 검사의 지도와 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뒀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에 나섰다. 채용된 감독관은 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현장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