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에 250억달러 벌금 부과…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배상

2026.10.24. 공정경제 —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Meta)에 250억달러(약 33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당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미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메타가 수년간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처리, 통제 방식에 관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프랜시스 매튜(Francis Mathew) 뉴멕시코주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을 오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적었다. 매튜 판사는 "거짓말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관행을 넘어 '핵심 사업 관행의 심장부'에 이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9월 25일 페이스북이 주 소비자 보호법을 4300만건 이상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검토된 29개 항목 중 26개의 기만적 진술을 인정했으며, 이는 개인 데이터 접근, 허위 정보, 증오 발언 등과 관련된 것이다.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의 위반 행위가 2016년 대선 당시 주의 약 210만명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주 법률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4만원)의 벌금을 허용하며, 징수된 금액은 지역 학교 시스템에 배정된다. 위반 건수에 따른 총 벌금은 2195억달러(약 291조원)로 계산됐지만, 매튜 판사는 이를 250억달러로 감액했다. 뉴멕시코주는 350억~400억달러(약 46조~53조원)를 요구했고, 메타는 34억5000만달러(약 4조6000억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는 2021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는 페이스북이 제3자 앱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에 대해 이용자를 속이고, 데이터 유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소셜네트워크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는 이 스캔들을 법정에 제기한 유일한 주다. 다른 주들은 지난 8월 말 메타와 미성년자 보호 관련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4억5900만달러(약 6100억원)를 받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뉴멕시코주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동의 없는 데이터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메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메타는 올해 여러 차례 법적 타격을 받았다.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한 10대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독 영향에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앞서 3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기만적 진술로 메타에 3억7500만달러(약 5000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법원은 청소년 정신 건강 기금에 5억6700만달러(약 7500억원)를 지급하고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타에 2194억9860만달러(약 291조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되, 최종 금액은 250억달러로 감액했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회사가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앱을 통해 최대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건 당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성향 테스트 형태의 외부 앱을 활용해 앱 이용자뿐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빼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성향을 분석해 트럼프 캠프를 위한 맞춤형 표적 정치 광고를 집행했다.

이 스캔들은 2018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이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타사 외부 앱의 무단 접근을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메타는 2022년 12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7억2500만달러(약 9600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집단 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다. 메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프라이버시 접근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뉴멕시코주 판결은 이러한 합의와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메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메타에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뉴멕시코주 판결은 FTC 벌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주 차원의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크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올해 겪은 일련의 법적 역풍 중 하나다. 8월에는 미국 47개 주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하루 2시간 이용 제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접속 차단, 학기 중 '학교 모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뉴멕시코주는 이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직후 메타의 주가는 2% 상승했다. 메타는 이날 오후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시장은 항소 가능성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고려해 당장의 재정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의 시가총액은 약 2조달러(약 2656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