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집단 퇴장…필리버스터 예고

2026.11.04. 공정경제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밀어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려는 입법이라며 집단 퇴장과 필리버스터 예고로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통폐합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범위를 탈북 어민 강제북송까지 넓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도 새로 넣었다.

소위는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과 관련한 제6조 일부 문구와 사건 이첩 요구권을 정한 제8조를 삭제했다. 영장전담법관 설치 조항도 없앴다.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검의 수사권도 쟁점이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부칙 제14조에서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수정안은 이를 법안에 명시했다.

4일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 개정 취지에 비춰 검사 파견이 합당하지 않고,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두 곳은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검사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심을 연기하거나 파견검사를 배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되자 반대하며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후 소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항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며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제하려는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다만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자 검찰청 폐지 후 처음 구성되는 특검이 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당시 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반발과 당내 우려가 커지자 처리가 미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달 불기소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18일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